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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기록,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mp<검찰 내비게이션amp>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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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열 작성일 18-09-23 20:49
 
안녕하세요, amp<검찰 내비게이션amp> 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제는 일반인 누구든지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자기의 재판 기록이라 하더라도 열람·등사권이 일정부분 제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한 나민원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야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나민원씨. 집 앞 횡단보도에서 그만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나씨는 그 합의금을 거절했는데요. 그 사이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확정하고 말았습니다.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나씨. 소송을 위해서 나씨는 자신의 확정된 사건기록을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을까요?

수사관: 네, 교통사고를 당한 나민원씨는 본인의 진술서류는 물론,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타인의 진술서류까지도 열람·등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의 가장 큰 원칙은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나씨의 경우에는 대검예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한 특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진술한 조서까지도 열람·등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등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의 재판기록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검찰청 민원실을 찾을 때 미리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죠? amp<검찰 내비게이션amp>,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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