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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 연재 | 맛집&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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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게시물 23건 / 1페이지
    안녕하세요, amp<검찰 내비게이션amp> 입니다
    안녕하세요, amp 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제는 일반인 누구든지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자기의 재판 기록이라 하더라도 열람·등사권이 일정부분 제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한 나민원씨를 만나보겠습니다.야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나민원씨. 집 앞 횡단보도에서 그만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나씨…
    박우열 | 18-09-23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범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보통의 경우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처리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제도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명예퇴직금을 다단계 회사에 투자했다가 사기로 모두 날리게 된 나민원씨. 화병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는데요. 마침내 고소했던 사장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고 나씨는 사기 당한 …
    박우열 | 18-09-16
    공시생 둔 아버지, 국민신문고에 "훈련 연기해 달라" 호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박우열 | 18-09-08
    안녕하세요, amp<검찰 내비게이션amp> 입니다.
    안녕하세요, amp 입니다.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진 건 그만큼 경기불황이 심각하다는 얘긴데요. 힘든 상황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처지가 된 나민원씨의 사례를 통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요즘 나민원씨의 아내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바로 나씨 앞으로 온 벌금납부고지서 때문인데요. 술에 취해 가게 간판을 부순 죄로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만 하는 나씨. 하지만,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한 딸아이가 병원에 계속 …
    박우열 | 18-09-04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량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법은 우리 생활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도 없겠죠. 불미스러운 일로 사건에 연루된 나민원씨에게 도착한 한 통의 통지서. 통지서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있었을까요?최근 한 가게에서 분유가 조금씩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분유를 훔치다 덜미를 잡힌 절도범. 알고 보니, 우리의 나민원씨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건기…
    박우열 | 18-09-02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각 검찰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은 검찰의 서비스 마인드를 개선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것인데요. 검찰하면 딱딱하고 고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달라진 검찰청 민원실을 한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고민에 빠져있는 우리의 나민원씨.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나민원씨. 신호위반 100%과실로 적지 않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얼마 후 운전자보험에서 …
    박우열 | 18-09-01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요즘 높아진 은행 문턱 때문에 서민들과 영세업체들이 사채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불행한 결말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나민원씨도 사채를 빌려 썼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명예퇴직하고 작은 식당을 알아보던 나민원씨. 마침 마음에 드는 가게자리가…
    박우열 | 18-08-29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할 번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과 관련된 가장 친숙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고소’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속에서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한 나민원씨. 하지만 출근 첫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수생활 1년차인 나민원씨는 무심코 지하철 광고판을 보다가 ‘관리직에 월 200만원 보장’이라는 구인쪽지를 …
    박우열 | 18-08-28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피해자인권과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피해자인권과 신설은 대외적으로 검찰이 명실상부한 ‘피해자인권 옹호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회사 일을 마치고 늦은 귀가를 하던 나민원씨는 집 근처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만 퍽치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나씨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
    박우열 | 18-08-24
    안녕하세요, amp<검찰 내비게이션amp> 입니다.
    안녕하세요? amp 입니다. 여러분! 검찰청하면 딱딱하고 무서운 곳이라고만 알고 계시죠? 그래서인지, 벌금을 내려고 하거나,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던 분들이라면 한번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amp에서는 여러분들이 검찰청을 찾았을 때 궁금해하실만한 정보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몇 달 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우리의 나민원씨. 이 사고로 나씨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장 회사의 중요한 계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와야 하지만, …
    박우열 | 18-08-24
    안녕하세요, amp<검찰 내비게이션amp> 입니다.
    안녕하세요, amp 입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피서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휴가기간 동안 빈집을 노리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떠나기 전, 집 안 곳곳 문단속은 잘 하셔야겠죠? 하지만, 뜻하지 않게 물건을 도둑맞았다면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지금부터 나민원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평소 주말마다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나민원씨는 골프 마니아. 하지만, 집에 도둑이 들어 그 동안 애지중지하던 골프채를 훔쳐가 버렸는데요. 그 충격으로 몸져누운 나씨. 며칠 후 나씨는 경찰서에…
    박우열 | 18-08-22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전화를 통해 국세청, 검찰, 법원 등을 사칭하며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보이스피싱. 그 피해가 언론에 의해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민원씨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뻔 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체국이라며 걸려온 한통의 ARS 전화, 나민원씨는 …
    박우열 | 18-08-20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사기, 횡령, 임금체불이나 사업대금 미지불 등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 문제에 얽힌 형사 고소사건에 있어 수사 개시 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 실직자가 된 나민원씨.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설상가상 아내마저 급성 심부전으로 쓰러져 집안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견디…
    박우열 | 18-08-20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다 보면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서로 비슷한듯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검찰내비게이션, 이번 시간에는 많이 들었지만 잘 구분이 가지 않던 사건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뺑소니 음주 교통사고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나민원씨, 얼마 전 동생에게 차를 빌려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사실이 밝혀졌지만 동생은 피의자로 구속이 됐고 나씨는 동생의 석방을 위해 보석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보석은 피의자 아닌 피고…
    박우열 | 18-08-18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경제가 어렵다지만 소소한 벌금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세상살이가 그만큼 힘들고 녹녹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벌금을 실수로 두 번씩이나 납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엔 벌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호프집을 운영하는 나민원씨는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납부기간을 넘겨 지명수배가 내려진지도 모른채 운전면허장을 찾았다 검거된 나민원씨, 뒤늦게 벌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
    박우열 | 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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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시사저널 - 경기남부시사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2020년 03월 29일 | 손님 : 35 명 | 회원 :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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