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경기남부시사저널를 SNS에 공유하세요

칼럼&사설 | 연재 | 맛집&명소
칼럼&사설    |  커뮤니티  | 칼럼&사설
[정치와미래] 문재인 대통령, 전반기 답습하면 미래 없다  
중부일보 칼럼 [저작권 중부일보에 있음]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복사
작성자 박우열 작성일 19-11-07 08:08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반환점을 돈다. 집권 후반기가 이날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전반기 국정운영은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긴 커녕 실망감만 키웠다. 출범 초 80%가 넘었던 대통령 지지율이 반 토막 난 게 증거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다. 정권은 거의 모든 분야를 망가뜨렸다. ‘잘한 게 뭐냐?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청와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때 한 약속들을 저버렸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게 없다. 그의 전반기를 역사는 ‘편향과 분열’로 기록할 것이다. 유능한 사람도 코드가 다르면 결코 쓰지 않는 옹졸함, 야당을 동반자가 아닌 청산대상으로 여기는 치졸함, 국민을 분열시키고도 분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노정한 게 지난 2년 반의 국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이 말도 거짓임을 국민은 알게 됐다. 이 정권에서 기회는 ‘캠코더(대선 캠프, 같은 코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수백 개 공공기관의 요직은 모두 이들 차지이고, 태양광 보조금도 이들이 독식한다. 홍위병 역할의 좌파 시민단체들에겐 정부 지원금이 쏟아진다. 조국(曺國)과 같은 반칙과 비리 투성이의 위선자를 장관 자리에 앉힌 대통령이 공정을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정권의 2년 6개월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인사 실패, 통합 실패, 경제 실패, 안보 실패, 외교 실패, 에너지 실패 등등.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다. 10월 기준으로 수출 11개월 연속 하락, 제조업 일자리 19개월 연속 감소, 설비투자 7개월 연속 감소 등 경제는 곳곳에서 내리막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가 견실하고 세계에서 평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현실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는가.
북한은 핵 폐기의 진정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만 끌면서 핵과 미사일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도발을 해도 정권은 한미 연합훈련을 포기하고 굴종적 자세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걸 ‘평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문재인식 정신승리법’에 ‘아큐 정전’의 아큐(阿Q)도 감탄할 것이다.
외교는 또 어떤가. 북한·중국이 반길 정도로 한미동맹은 헝클어졌다. 무능한 외교부 장관, 존재감 없는 외교부, 외교를 모르는 청와대 강경파의 헛발질로 일본과의 관계는 파탄 상태다. 미국의 압박을 받고 이제 와서 일본에 매달리는 형국이니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후반기를 보낸다면 나라에도, 본인에게도 미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추락할 것이고, 정권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 심판이 두렵다면 대통령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무능한 장관·참모들을 모조리 내보내고,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실패한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국정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로 점철된 정권’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초심을 회복하는 일, 이념을 탈피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 후반기 출발을 앞둔 문 대통령은 이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단국대 석좌교수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커뮤니티의 최신글
  정치 배워, 정치 바꾸고, 특권 심판하자
  반복되는 감염병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근본 대책…
  지역언론을 키우려고 한다면 사회가 변해야 한다…
  공직자들과 지역리더들의 도덕성을 시험한다.
  명품 맛 집으로 소문난 처인구 포곡읍의 “두드…
  용인 행정은 꿈도 못 꾸는 ‘문화도시’
  [정치와미래] 문재인 대통령, 전반기 답습하면…
  인터넷 시대에 지역신문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공직사회 바로 서야 주민자치 꽃핀다
  주민과의 대화를 더 챙기는 시장을 보고싶다.
경기남부시사저널 - 경기남부시사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2020년 03월 29일 | 손님 : 32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전국시사 
경기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기업탐방 
독자기고 
여론시사광장 
커뮤니티
칼럼&사설 
연재 
맛집&명소 
시민정보
주요행사안내 
포토포토 
동영상
영상뉴스 
용인시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생활정보
유익한 생활정보 
업소추천 
가볼만한 곳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경기남부시사저널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18-9 라이프청수아파트 제1층 제103호
    제보ㆍ광고문의 :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9 | E-mail : dentsuik@hanmail.net | 발행인:박우열 / 편집인:박우열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18.01.04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74호 | 사업자등록번호 : 324-26-0056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열
    Copyright© 2018~2020 경기남부시사저널 All right reserved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31-338-1457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